국회 투쟁 활동 카드뉴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원생노조 지부장 신정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질병 감염의 공포가 만연하면서 개인의 일상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걸 느낍니다. 번화가에 사람이 없고 원격 수업과 화상 회의가 당연시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있듯, 생소하면서도 지겹고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들께 응원의 메시지부터 전하고 싶었습니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개별 대학 문책을 넘어 법제도를 바꾸어야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과 학령인구감소를 핑계로 고등교육재정지원금을 오히려 감액하려 합니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확산되면서 코너에 몰린 대학은 울며겨자먹기로 장학금을 신설했지만, 이면에선 어떻게든 재정을 절약해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노동자성 쟁취의 핵심 열쇠가 결국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개별 대학을 문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할 때가 왔습니다. 국회를 압박하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해야합니다. 대학원생 노동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해야합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위원들의 공정함이나 총장의 엄중한 책임감은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법제도를 만들어 강제해야합니다.
조합원 모두와 함께하는 2020년 하반기 국회투쟁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국회투쟁의 궁극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조교의 법적 지위 명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 및 산재보험 적용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법안 쟁취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 의제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 의제가 알려지고 대학원생노조라는 조직이 전면 이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노조를 인지하고 지지하고 가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투쟁에 대해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안이며 우리 모두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가 국회 앞 투쟁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뜻을 모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쟁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것, 우리의 투쟁을 널리 알리는 것, 현장 참여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이 곧 투쟁입니다.
세부내용은 총투표 이후에 재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총투표에 참가해 주십시오. 하반기 국회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대학원생노조 지부장 신정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