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학원생 99%가 반대한다,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R&D 예산 삭감 반대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기자회견문

R&D 예산 삭감 철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하라.

최근 대학가에는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물리학 전공 대학원생 수는 2년새 20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석·박사 통합 과정은 미충원되었다.

기초 연구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R&D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과학 연구 자체를 더욱 축소시킨다.  2024년도 R&D 예산이 16% 감축되었고,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6%인 2000억이 감축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은 3000억, 전년대비 10.8% 예산 감축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 예산, 재난대응 예산까지 삭감하였다. 과학 기술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정부는 R&D 예산을 왜 삭감하는 것인가?

R&D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라.

대형 과와 소수과 및 마이너 학과의 차이가 크게 체감됩니다

한국에서 더 공부하려는 사람이 과연 생길까요?

부모님 도움 못받으면 절대 학교 생활 불가합니다.

굶지 않으며 연구를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없는 우리 나라.. 과학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실별 연구비 최저 기준이 마련되어

많은 교수님이 실험적인 과제에도 뛰어드신다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탁상공론. 연구에 대한 이해가 없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현장의 이야기는 적나라하다. R&D 예산 감축 대응 TF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대학원생 609명 중 99%가 이번 예산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부생들은 연구자로서 진로 선택에 제약이 생기고, 안정적인 연구가 불안정해졌다. 대학원생들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가 축소 혹은 폐기되거나, 인건비가 삭감되었다.

이미 연구 현장에서 연구별, 사업별 격차가 존재하며,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연구비로 연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불안정한 생계로 인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연구 시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연구의 질 하락까지 나아간다. 연구의 질 하락은 성과 중심으로 연구비가 지원되는 구조 속에서 연구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감축은 다시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정부는 과학 기술이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불안정한 재정 지원은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연구와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과학 기술과 국가 발전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학/대학원생 99% 반대,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